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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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2

음주운전 3회 적발 해결방법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4%로 마약범죄의 재범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기에 문제가 큰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적이 있어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되셨다면 상습적 행위자로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아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바로 법률 조력을 요청해..

성추행 처벌 무거운 책임 따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문제는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혼자서 혐의를 벗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