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형사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조사를 받기 전 형사사건 변호사와 사건 내용 전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술김에 저지른 실수, 혹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저지른 행위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연인 관계에 있어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강제로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고,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후 사정이나 세부적인 차이가 존..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법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서 인정하는 강제추행은 고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워낙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중요한 점은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혐의를 부인할 지, 인정할 지 판단하여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