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는 처벌 수준이 높아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관련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유로 인해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다보면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의의로 많습니다. 성범죄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만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상대방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간죄,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쉽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을 때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둡니다. 즉 누가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범죄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