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성립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이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적발되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행 거리, 음주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량에 함께 동승하였다면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조 1항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타인이 범행을 하는데 편의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면 방조 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길에서 떨어진 돈은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일 뿐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의 소유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했다면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가까운 경철서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팔거나 대여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점유이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