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초기부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산과 사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매물을 찾아야 하며, 매물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잘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입점 시에 업종이 상가건물과 잘 어울리는지, 인테리어 공사 시 기존 시설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점포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문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처벌과 이에 대한 해결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회피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갑작스럽게 음주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을 회피하려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도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