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낱낱이 알아볼테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까 우려되거나 고소를 당해 대처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게임 중 상대방과 주고받은 욕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메시지, 인터넷 기사들에 무심코 작성한 댓글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은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온라인상의 파급력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는 이혼청구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으나 이혼소송을 할 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