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카촬죄 형량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형량이 무겁다보니 적발된 후에 촬영물을 지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카촬죄의 경우 보통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후에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를 쉽게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죄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카촬죄 형량을 더욱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합원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소유주가 아닌 이들이 토지를 확보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토지 매입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여러 해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