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5조 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을 이후로 2020년 5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면 성립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 해도 상대방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죄와 같이 처벌을 ..

우리나라에는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은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부모를 비롯한 어른이 어린이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정해 놓았습니다. 형법에서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한 사람은 엄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