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라도 합의와 동의 없는 성관계나 스킨십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 성관계나 스킨십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 확정적인 경우가 거의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관계에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억울하다 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법적 공방 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부산법률사무소와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법리적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가 가려지는 요소는 정황에 대한 증거와 이를 뒷받..

이혼 소송은 진행도 힘들지만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권 등 부부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분쟁이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인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주 양육권자가 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상대 배우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 하에 정한 양육비를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사 분쟁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은 아이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령 양육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