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미리 전문가의 도움 구해

 

 

이혼 소송은 진행도 힘들지만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권 등 부부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분쟁이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인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주 양육권자가 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상대 배우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 하에 정한 양육비를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사 분쟁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은 아이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실직하여 무직인 상태라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만일 비양육권자가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 하였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이행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비양육권자가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직장에 요청하여 비양육권자의 임금에서 양육비를 원청징수하여 양육권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기 때문에 직장인 신분이 유지되는 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권자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이때에는 양육비지급이행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양육비 지급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가정법원은 비양육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비양육권자가 해당 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 미지급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양육비 책임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양육비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혼 후에 전 남편 또는 전 아내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 현재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낳았는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잠적으로 이 사건 양육비 청구 시점까지 일체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및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개명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거주지 및 소득 등에 관련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청구인의 청구 금액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우려되었으며, 상대방은 심판 청구 내내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 청구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유기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이 전산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타인명의로 금전을 지급 받아온 사실 등을 밝혀 피고의 거짓 주장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청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양육비 4500만원(청구금액 약 55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청구금액 월 100만원)의 일부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항으로,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와 동시에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 미지급을 방치해선 안 된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