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권위주의나 위계질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권위나 직위를 악용해서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등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직장내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시 성립합니다. 본 죄가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실제로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위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

보통 일반 가정집에 몰래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 성립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침입의 시기, 형태,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일반 주거침입죄나 절도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절도의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엄중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물색행위시가 아닌 주거침입 시로 보고 있어 재물의 절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침입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