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2023/09 34

세입자내보내기 명도소송 승소하려면

최근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불사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은데요, 흔히 건물주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는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라면,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했을 시 임대인으로서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차분쟁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사자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 했다..

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위반 조심해야

미성년자성추행은 최근 들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형법이 아닌 아청법 명시된 처벌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을 성추행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하여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를 추행했을 경우에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집니다. 성인보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초범이라도 고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

성폭행처벌 억울함 해소하려면

대부분의 성폭행처벌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진행도 대부분은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고한 상황인데 억울한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한 자료의 수집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와 동행하여 초동수사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성폭행처벌 위기에..

사기죄고소장 대응하는 방법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불법이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고의성 등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사기죄고소장을 받아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사기죄를 성립하는 요건들이 없었음을 입증해줄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 법무법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기..

양육권소송 자녀와 함께 하려면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과정까지 수월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혼을 결정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이혼소송 가운데 양자의 다툼이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양육권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양육권 분쟁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더 알맞은 부모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경제력, 평소 양육 기여도,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확실히 가지고..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결혼생활 파탄났다면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하였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악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이 난 상황이라면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혼인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면 재산분할, 양육비 등 여러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쉽고,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후 달라질 삶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더욱 ..

불법촬영죄 처벌 위기 벗어나려면

불법촬영죄는처벌수위가 높아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한 사연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럴때는 아무런 준비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배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적발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데다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엄벌을 피하기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700만원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음..

횡령죄처벌 변호사의 조언 필요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횡령죄 혐의를 받아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그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써 단순 횡령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업무상횡령죄입니다.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공금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쉽게 본죄를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떄 사건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처를 바라야 하는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

마약변호사 조기에 사건 마무리하려면

마약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구입이 쉬워지면서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마약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으나 최근 마약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투약 횟수와 기간, 소지한 마약류의 양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마약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요, 예컨대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 졸피뎀, 프로포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성인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