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은 말 그대로 혼인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간혹 몇몇 의뢰인들은 이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을 우려해서 상담 과정에서 이혼 대신 혼인 무효를 진행할 수 없는지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이혼이라고 하면 우선 부정적인 이미자가 떠오르는 것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 경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재혼하거나 재혼이 아니더라도 이미지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은성립 여건이 까다로워 확실한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참고로, 판례에서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수가 가장 높은 형사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기 범죄입니다. 또한 사기만큼 유형이 다양한 범죄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외형상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들도 수법이 서로 다르고, 피해대상이나 피해자의 특성에도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 가담에도 실형을 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담했다며 무죄를 장하기도 하지만,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속았다',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