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성품이 바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일지라도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어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생태에서는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만일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유무죄의 여부를 떠나서 그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사회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형사적 처벌이 선고되는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 중 하나인데요.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를 허락 없이 더듬거나 만지게 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 요인이 되는 만큼, 보통 성범죄 피의자들은 합의를..

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지는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보통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위자료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서둘러서 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이혼위자료는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