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적발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데다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엄벌을 피하기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700만원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외에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공기업에 재직중인 자로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향후에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는데, 주변의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것이어서 음주운전 외에 추가적인 혐의로 조사받게 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음주운전으로 특정하고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본 사건의 혐의를 음주운전으로 특정하여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이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임과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다는 점, 사고 이후 대중교통 이용기록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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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약식 약식기소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 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응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제출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