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나 취소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공판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한 후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어 사실 엄벌이 예상되었는데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위 음주 건으로 기소..

통매음 사건은 특성상,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증거를 채집하여 혐의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의자로서는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받았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경찰의 출석 요구 통보를 받았을 때는 통매음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전부 검토받아 먼저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1회 조사 시부터 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검찰, 재판단계 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사건이 복잡해지기에 꼭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설령 죄가 명백히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게 되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