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선임 기소유예 선처 얻으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모두 피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서둘러 카촬죄변호사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카촬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해마다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처벌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촬영된 영상, 사진이 없어도 미수범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소될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있는 경우 많은 피의자들이 사진, 영상 등을 지운채 경찰조사에 참여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증거물을 훼손하여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로 비춰져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고, 처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대부분의 범죄에 사용된 촬영장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삭제한 사진과 영상을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의 여죄도 밝혀질 수 있고, 해당 혐의를 상습으로 행했을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죄 입건을 최소화기 위해서는 카촬죄변호사와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고 선별 작업에 참여해 여죄 입건을 막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 카촬죄변호사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현행범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무서워서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앞수하여 디지털포렌식 복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복구작업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촬영사진이 약 3,000장 가량 복원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직접 포렌식에 참관을 하였는데, 복원된 촬영물의 구도나 내용을 보면 성적 의도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복원된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여죄로 추가 입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건 당시의 피해 여성을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적절한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양형사유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의견서의 형태로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점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처벌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돌이켜보면 포렌식 참관이나 피해 여성과 합의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경찰조사부터 면밀하게 대응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혐의로 성범죄 조사를 받는 경우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카촬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반부터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건과 유사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카촬죄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