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가운데 절도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폭행죄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특수폭행죄 사건에 휘말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오늘은 폭행, 그중에서도 특수폭행 사건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폭행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단순 폭행, 특수폭행죄로 구분하며 두 가지 모두 배우자나 존속에 대한 폭행은 가중 처벌합니다. 단순 폭행과 특수폭행의 구분은 단순히 의미를 넘어 법적 처벌의 심각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지만 특수폭행죄를..

결혼 해체의 여파로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양육권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부모가 상호 합의를 통해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불가피하게 양육권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액수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를 대신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부부싸움만큼이나 자녀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양육권소송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부모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와 달리 잘못된 판단 시에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법원..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성립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이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적발되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행 거리, 음주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량에 함께 동승하였다면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조 1항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타인이 범행을 하는데 편의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면 방조 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길에서 떨어진 돈은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일 뿐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의 소유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했다면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가까운 경철서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팔거나 대여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점유이탈물..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러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희는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신다면 본 법인이 의뢰인을 대하는 자세와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을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직원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아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던 중 3년 동안에 걸쳐 4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횡령금액에 비하여 고소금액이..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협의이혼 절차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어떤 경우라도 합의와 동의 없는 성관계나 스킨십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 성관계나 스킨십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 확정적인 경우가 거의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관계에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억울하다 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생각보다 법적 공방 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부산법률사무소와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법리적 진술과 증거를 준비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가 가려지는 요소는 정황에 대한 증거와 이를 뒷받..

이혼 소송은 진행도 힘들지만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권 등 부부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분쟁이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인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주 양육권자가 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상대 배우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 하에 정한 양육비를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사 분쟁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은 아이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령 양육비 지급 ..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4%로 마약범죄의 재범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기에 문제가 큰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적이 있어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되셨다면 상습적 행위자로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아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바로 법률 조력을 요청해..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문제는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혼자서 혐의를 벗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