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고소 해결 위해서는

 

 

형사사건 가운데 절도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폭행죄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특수폭행죄 사건에 휘말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오늘은 폭행, 그중에서도 특수폭행 사건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폭행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단순 폭행, 특수폭행죄로 구분하며 두 가지 모두 배우자나 존속에 대한 폭행은 가중 처벌합니다. 

단순 폭행과 특수폭행의 구분은 단순히 의미를 넘어 법적 처벌의 심각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지만 특수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형사소송 및 처벌 가능성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신속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될까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픅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흔히 망치나 칼과 같은 흉기만을 위험한 물건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자동차를 비롯하여 장대우산, 재떨이, 휴대전화, 유리컵 등 일상적인 물건도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관련 사안의 경우, 대부분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휘둘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흉기라고 보기 어려운 물건들이 당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흉기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분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법령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물건인지 여부를 살펴하고 그에 알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휴대하고 있던 물건이 흉기로 인정될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나 억울하게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것을 입증해줄 증거를 수집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양한 폭행 관련 사건을 처리하며,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불기소 처분을 확보한 풍부한 경험을 자랑합니다.

해당 부분에 관한 진행이 어렵다면 저희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논의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