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카촬죄 형량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형량이 무겁다보니 적발된 후에 촬영물을 지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카촬죄의 경우 보통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후에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를 쉽게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죄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카촬죄 형량을 더욱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합원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소유주가 아닌 이들이 토지를 확보해 가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토지 매입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여러 해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낱낱이 알아볼테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까 우려되거나 고소를 당해 대처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게임 중 상대방과 주고받은 욕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메시지, 인터넷 기사들에 무심코 작성한 댓글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법은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온라인상의 파급력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는 이혼청구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으나 이혼소송을 할 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형사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조사를 받기 전 형사사건 변호사와 사건 내용 전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술김에 저지른 실수, 혹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저지른 행위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연인 관계에 있어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강제로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고,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후 사정이나 세부적인 차이가 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판부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처벌을 피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높은데다 징역형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를 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뿐만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신상공개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아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경..

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수수, 소지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하면 매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나 받게 되면 수수 구한 마약을 가지고 있으면 소지가 됩니다. 실수라도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만일 현재 마약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내용 및 증거를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구매자나 유통하는 자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하거나 소변, 모발검사를 시행하고, 자백을 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하고 많은 몫을 분할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이 많고, 부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 양쪽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또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어도 결혼 생활 중에 양자 모두의 노력과 기여가 반영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기에 개인이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술자리에서는 다른 일행과 살짝 부딪히거나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을 오해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의 시시비비가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 술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싸울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할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 살펴볼 형법 258조의 2의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저지르는 범죄이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법정형으로 합니다. 단순 상해죄와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며, 벌금형을 전제로 한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58조의2 제1..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 후, 그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른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가운데 핵심은 기망행위에 있습니다.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쉽게 말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를 속인 기망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위의 사기죄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살펴볼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