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해도 법적 책임 피할 수 없다면

 

 

 

아무리 소량의 술을 마시더라도 알코올이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판단 능력이나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져 방향감각을 상실하거나 차량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최대한 빨리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매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의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형사사건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사례를 다뤄왔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초기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종합보험입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파손이나 치료비 등 피해에 대해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해주고, 가해자와 운전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사고가 일어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 보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및 횡단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적재 위반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양형 요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더불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사람이 다친 경우는 가중처벌의 대상까지 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강도 높은 형사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서둘러 변호사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피해자의 인정 및  피해 정도, 동종전과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확실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인 선임을 결정해야 더욱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올바른 대응을 하시고 선처의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