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선임 방안은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증가한 범죄 중 하나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의 발생 건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언론 기사나 SNS에 댓글을 달았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게임 중 채팅방에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향해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감정이나 추상적 생각을 표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욕설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다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데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불문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에게 이야기 하였더라도 이야기를 전해들은 상대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거나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더라도 누구에 대해 표현한 것인지를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만족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다른지 알지 못해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성립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함으로써 범행이 성립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 모욕죄변호사의 대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인데, 어느 날 인터넷 언론 기사를 보다가 욱하는 심정에 기자에 대한 욕설과 자녀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해당 기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모욕죄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여전히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해자에 대해 최대한의 의사표시 전달 및 합의 시도를 하였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 위의 사례처럼 상대방과 합의가 여유치 않은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상대방과 합의가 힘든 상황이라면 모욕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 마디가 처벌이 되겠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터넷 공간에 글을 작성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한다면 얼마든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행했을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우선 모욕죄변호와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모욕죄 관련 소송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본 죄의 경우 정확한 성립요건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모욕죄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 도움을 구해 처벌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