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혐의 성립은

 

성범죄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강제추행은 우리 형법 제298조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죄 판결 시 평생 전과자가 되어 살아감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방법을 세워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과정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진술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 시 하여야 할 진술을  미리 정리하여 당황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경우라도 우선 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강제추행 사건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게 된다면 가해자의 처벌 감경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최대한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다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어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일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였으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로 피의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바로 피해자와의 조심스러운 접촉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강경하게 나왔으나 진심이 담긴 설득과 요청 끝에 수사단계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빠르게 확보하여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사건을 잘 끝내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된 피의자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을 보면  재판부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및 불쾌함을 느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물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경우에도 강제추행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을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구제해드린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