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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통매음변호사 성립 기준은

법무법인 오현 2023. 3. 31. 16:14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받아 매우 곤란한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통매음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성립요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되는 명예훼손과 달리 일대일 대화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매음 대부분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게임 채팅창, SNS 등에 댓글을 게시하거나 채팅을 하였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때 성적 수치심은 본 죄의 성립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써, 상대방에 대해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꼼꼼히 읽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벽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성적 패드립을 날리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통매음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합의를 하지 않아도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방어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별을 알지 못하였으며, 성적인 의도가 없이 게임상에서 단순히 화가 나 우발적으로 욕을 한 것이라는 법적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 혐의를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 없어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 기록이 전과에 남지 않는 최선의 선처입니다. 

 

 

최근에는 관련 혐의로 곤욕을 치르다가 통매음변호사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장난으로 치부되던 행위들도 이제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엄히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장난삼아 보낸 문자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쉬운 데다 형 확정 시 향후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평소 언행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범죄임을 꼭 유의하여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길 권유해드립니다.

 

이미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면 신속하게 통매음변호사와 상담을 진해앟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