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형사

마약전문변호사 선임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오현 2023. 9. 4. 11:53



갈수록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요즘,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가급적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간혹 수사기관의 자백종용해 의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까지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책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신중히 진술해야 하고,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백과 부인 중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이라면,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그려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마약 판매상의 권유로 합성 대마(일명 '허브')를 1회 흡입하였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브는 각성제의 일종인 암페타민 성분을 쑥이나 찻잎에 섞어 만든 신종 마약으로 대마초와는 성분이 전혀 다르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는데, 의뢰인은 허브라고 주장하는 판매상의 말만 믿고 투약을 한 것이고,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허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 판매상의 권유로 허브를 흡연하게 되었던 사정, 그 이후로 마약류에 전혀 손대지 아니한 점,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피운 것이 실제 허브인지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불송치라는 말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마약사범으로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마약범죄에 연루되자마자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되어 처벌의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변론의 방향을 신중하면서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일생 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건 경힘이 많은 마약전문변호사와 철저히 준비, 방어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