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권위주의나 위계질서가 남아있죠. 직장내성추행은 대부분 집단 내부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직장내성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10조 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죄는 폭행·협박이 없고, 그보다 약한 수준인 위력·위계에 의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시,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낮추거나 모순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로 법원에 기소될 경우 실제로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법정구속, 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바깥과 격리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사안을 가볍게 보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딱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변호사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 전후의 사..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사고 한번 나지 않기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방어운전을 해도 타인에 의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 일방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사고의 원인과 잘잘못을 두고 당사자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오늘 살펴볼 무단횡단교통사교는 과실 비율 분쟁이 많은 사안인데요, 만약 무단횡단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일부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 즉 녹색불이 켜졌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이 신호를 어기고 보행자를 차로 들이박게 된다..

기존에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수법이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수거, 전달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되어 검거되고 나서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임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진행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는 단순 수거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이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전과가 남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 위기에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강력대처 차원으로 구속영장청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초기부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이후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구속으로 인생에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법관에게 청구하고, 법관은 피의자를 법정에서 직접 심문해 보는 소위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단계에서 ..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수만큼이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회피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경미하더라도 사람이 다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 또는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특법상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

형사사건은 흔히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사건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사절차에서부터 대전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수사방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설령 아무리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건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전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초기 대응 및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는 개시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고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수익을 빌미로 끌어들여 범죄에 가담시키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담 정도가 크거나 적극적이라고 판단된느 경우에..

평소에 성품이 바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일지라도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어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생태에서는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만일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유무죄의 여부를 떠나서 그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사회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형사적 처벌이 선고되는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 중 하나인데요.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를 허락 없이 더듬거나 만지게 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 요인이 되는 만큼, 보통 성범죄 피의자들은 합의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나 취소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공판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한 후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어 사실 엄벌이 예상되었는데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위 음주 건으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