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전문변호사 선임으로 대비해야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술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무법인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 29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성추행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훨씬 다양한 행위 유형에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낙관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혼잡한 환경에 있음을 악용하여 성추행을 저지르는 행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혼잡한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하게 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죄질에 따라 다소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 등의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외에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준강제추행죄를, 직장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사건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경험과 소송성공사례를 보유한 부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꼼꼼하고 면밀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사건을 맡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요, 불확실한 성추행 관련 신고나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라면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법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사건을 맡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여성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힘든 심경을 토로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조기에 무혐의로 끝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양팔을 들어 일행들의 시비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이 닿았을 뿐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가게 안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공간이었고,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어깨에 손이 닿은 행위를 오해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도 일관되게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빠르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끗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분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실제 수행한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