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대응책 논의해야

 

기존에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수법이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수거, 전달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되어 검거되고 나서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임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진행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는 단순 수거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펼친다면 피의자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직접 받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주로 공고를 올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이뤄지게 되는데,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하다가 피의자 신분이 되었어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가담자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되었다면 너무 두려워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참작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한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후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어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놨는데, 한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게 되었고 부동산 실사 업무를 하다 추가로 현금 수거 업무도 병행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수거하였으나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0회 현금 2억3천5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도 대출 관련 업무가 기재돼 있는 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은 점, 실제 부동산 실사일을 수행하기도 한 점, 실직상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찾던 중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 그 외 다양한 참작 사정들을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불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불기소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사나 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각의 피해자들과 피해액의 30퍼센트 내외의 금액으로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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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중이던 사건 모두 매우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여도 검찰에서는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죄를 선고받기를 원한다면 경찰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과 대응책을 논의하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펼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