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대처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나 취소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공판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한 후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어 사실 엄벌이 예상되었는데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위 음주 건으로 기소되어 수사받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재판 도중 위 무면허 운전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게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인해 의뢰인 가족은 물론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와 신뢰가 명확하다는 점,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홀로 지고 있던 의뢰인 실형을 선고 받게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며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1년 4월,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를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과 같은 불법행위 이후 면허 취소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는 행위로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의뢰인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대처방법을 세워 무면허운전 처벌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