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 기준은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수만큼이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회피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경미하더라도 사람이 다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 또는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특법상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나 취소, 범칙금, 벌점 등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방심하여 매우 안일하게 대응하기 쉬운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정고정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더라고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양형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감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방어운전, 안전 운전을 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날씨, 교통상황, 운전자의 상황, 피해운전자 또는 피해보행자의 상황, 기타 제반사정등이 모두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정확한 분석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입건됐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로 침입하여 수십미터를 진행하다가, 안전 지대 끝 지점에서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운전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자는 3주, 동승자는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12대 중과실) 사유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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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안전지대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한 이유는 안전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는 보행자 또는 차마의 운전자가 가지는 안전을 위한 목적 등이며, 안전지대에 진입하였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의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안전지대 진입 행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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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변호사의 진행 능력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싶다면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음주운전, 교특법 위반 사안 등 다수의 교통사고 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선처 받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외에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 중 상대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합의를 제안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문의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