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실형 피할 가능성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권위주의나 위계질서가 남아있죠. 

 

직장내성추행은 대부분 집단 내부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직장내성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10조 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죄는 폭행·협박이 없고, 그보다 약한 수준인 위력·위계에 의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위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추행의 정도, 추행의 반복성,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내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내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거나 퇴직금과 승진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초반부터 현명하게 대처 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은 경우라면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건 가운데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인 의뢰인은 젊은 여성 직원 2명을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두명이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의 행위를 저질렀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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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피해자 각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 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직장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기가 힘들만큼  혐의를 입은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한 대응을 하길 당부드립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법인의 경우 성범죄 사건을 다양하게 처리해 온 경험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해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올바른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