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된 사안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상가임대차분쟁으로 겪는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이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5년이었기에 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16일 이후에 처음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차를 갱신한 이력이 있는 상가임차인이 10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최근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불사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은데요, 흔히 건물주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는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라면,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했을 시 임대인으로서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차분쟁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사자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 했다..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선뜻 집을 비워주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거에 불응하는 임차인과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3개월~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보편적이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확실한 소송 준비로 한 번에 법적 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상가 건물 임차인일 경우에는 권리금 같은 문제로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여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소송이 길..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부터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어도 이는 효력이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가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탈퇴 및 환불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 증명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혼자 고민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계약취소, 해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주택법이 정한 탈퇴 외에도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통해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절차인만큼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하남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관련 문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환불 문제로 분쟁..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주택, 아파트를 짓는 셈이죠.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건설까지 하는 구조로,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소유 여부나 까다로운 청약요건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만 보면 정말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도 여럿 존재하는데요, 조합원 모집부터 아파트 건설까지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청약통장이나 청약 점수에 관계없이 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어 조합의 비리 가능성이 높아 좌초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조합원이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도 지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업무대행사를 고용하여 그들이 토지확보, 조합원 모집,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의 역량에 따라서 성패가 나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대행사가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돈을 소진해버리는 경우도 존재..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상액에 있습니다. 대부분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액이 책정되지 않다 보니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재결절차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이 필수적인 만큼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용권이 발동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보상금을 책정하여 주는데, 이 때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와의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사건을 접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사건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는 특히 탈퇴 및 환불을 놓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동작구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관련 문제에 휘말렸으리라 예상됩니다. 혼자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소송입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집을 일종의 공동구매로 건설하도록 마련된 제도이죠.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면 솔깃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의 난항과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선 토지 확..

건물주라고 해서 무조건 속 편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임차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있는 자가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 및 불법 점거 시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주택은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