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 해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인데요.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면 이후에는 해지를 통고한 뒤 3개월이 경과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로 추진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일반 아파트 청약과 다르게 투자의 성격이 강해 조합 가입계약 이후 탈퇴나 환불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탈퇴와 분담금 환불로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탈퇴를 결심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과장 광고나 기망행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분담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얻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부동산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범죄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등기부를 위조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기술적인 범행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 등 여러 죄목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쟁점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때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죄에 이용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부동산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혐의를 받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

부당이익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가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과거 판례 중에 실질직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이후에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

최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은 성공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 사례보다는 피해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성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조합 사업은 시･도 등 동일 지역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은 뒤 그 조합원들이 싼 값에 집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 관련해서 보상금 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에서 재건축 보상금 협의 과정이 수월하게 끝난다면 가장 좋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매도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예한 갈등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측의 매도청구소송을 당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소유물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재건축절차을 살펴보..

요즘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면 솔깃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주역주택조합 제도는 시행사 없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직접 토지를 매입한 뒤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건설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덜컥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가입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비리 등의 문제가 발..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주거형태인데요. 최근에는 깡통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깡통전세'라는 말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깡통전세는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큰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가격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를 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봅니다. 깡통전세는 원래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발생하는데,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전세보증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만연해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 피해 유형 가운데 현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케이스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의 몫입니다.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오히려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린다면 임차인 측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입자들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집주인이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닌데요. 전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최근들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귀찮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타당한 방법이 아닌 임의대로 혹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터키를 사용해 세입자의 주거공간에 마음대로 침입하여 시도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