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음주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운전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내용이 언급되곤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과거에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받지 않았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술에 취..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은 단어에서 주는 어감의 차이처럼 법적인 처벌 수위도 크게 다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폭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단순폭행보다 특수폭행을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셈이죠. 이외에도 일반적인 폭행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을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용서하였다고 해도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일반인이 알고 있는 날카로운 물건의 흉기 외에..

형사절차에 있어서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허용될 수 있는데요, 수사단계 피의자 구속의 경우 피의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법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엄격하게 처리되는데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 지를 심사하는 것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도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통상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에 심문기일이 열리므로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보통 형사재판은 평일에만 열리지만 구속영장심사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혼은 법적으로 승인된 부부의 관계를 해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모로써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여러 난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법적분쟁이 바로 이혼시양육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혼시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많이 갖는 궁금증 중 하나가 양육자 지정을 위해 직장이나 일정한 직업을 가져..

성범죄는 범죄를 저질러 고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쓰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됐을 때, 단순 선처를 목표로 했을 경우보다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 낙인이 찍히고 평생을 갑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방어하고, 나아가 무고죄 고소까지 고려해보셔야..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혹시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성범죄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성범죄 고소를 진행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무고로 역고소까지 당해 무고죄처벌 위기에 놓인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무고죄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은데요,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현관 또는 계단 등에 침입한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주거침입죄 상당수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죄의 경우 상당수가 강간, 스토킹 등 악질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까지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더해 성범죄 혐의까지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가볍..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전을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송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계속 방치하면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폭행의 대상도 배우자에서 자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히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정폭력이혼은 소송이 끝난 후에 보복성 폭행이나 위해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섣불리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기보다 만반의 준비를 통해 ..

최근에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 장래에 악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어도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처벌의 후폭풍은 매우 큽니다. 날이 갈수록 명예훼손행위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요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아래에서는 명예훼손처벌 위기에 놓은 분들을 위해 본 법인에서 적극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