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문제는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바람피운 남편이나 상간녀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형사법으로 외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분노로 상간녀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거나 불륜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죠.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명도소송은 법률상 위법행위가 확실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평균적으로 건물주의 승소확률이 높고,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도 따르기에 법률만 잘 따른다면 명도소송을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 측에서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문제 삼으며 명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항변 사유가 타당할 경우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게 된다거나 퇴거시키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