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합니다.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만일 길에서 주운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래에서는 실제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타인이 분실한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으나 제때에 습득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집에 보관하던 중,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공연음란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처벌 형량이 다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가볍다고 보아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음란한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인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