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처벌 가벼운 마음으로 해도

 

최근에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 장래에 악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어도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처벌의 후폭풍은 매우 큽니다. 

 

 

 

날이 갈수록 명예훼손행위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요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아래에서는 명예훼손처벌 위기에 놓은 분들을 위해 본 법인에서 적극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 기간 중에 당한 데이트폭력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사실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 이러한 소문이 돌며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측은 의뢰인이 자신의 험담을 늘어놓았다며 명예훼손으로까지 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명예훼손 가해자가 몰린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면담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한 것은 사실이나 먼저 대화를 주도한 것은 친구들이었으며,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오히려 친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했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친구들이 먼저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의뢰인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동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최근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익명성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비방을 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초기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일 현재 명예훼손처벌 위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받고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문제가 발생한 즉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경우 형사처벌로 연결되지 않도록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