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량의 음주라면 괜찮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의 수치는 성인 남성이 술 한 잔만 마셔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 만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데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형사처벌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은 클 것입니다...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다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기를 권유 드립니다. 더군다나 범죄 성립요건도 광범위하게 넓어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되어 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이 성범죄에 속하다 보니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누명 때문에 성추행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음주라면 괜찮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수치는 성인 남성이 술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 만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음주운전변..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초기에 정확한 대처​를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이 처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법률적 대처를 해야 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많이 염려되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응하기에 따라 기소유예 등 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대구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둘러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렇게 형법에 강제추행 규정이 있는데도 굳..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비춰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저질러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하겠죠.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가 규정한 법률이 바로 ‘형법’인데요,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최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까진 안 받는다고 해도, 벌금형의 경우에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피의자로서는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불이익도 받게 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 혐..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권위주의나 위계질서가 남아있죠. 직장내성추행은 대부분 집단 내부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직장내성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10조 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죄는 폭행·협박이 없고, 그보다 약한 수준인 위력·위계에 의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

이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법적 관계가 성립하는 혼인과 달리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 진행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들 알겠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싱 이혼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쪽이 이혼 의사가 없거나 이혼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우선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혼소장에는 단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