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역고소 당한 상황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혹시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성범죄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성범죄 고소를 진행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무고로 역고소까지 당해 무고죄처벌 위기에 놓인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무고죄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은데요,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처벌을 받을 확률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하는데, 신고자가 범죄 정황을 다소 과장한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보지 않으며, 
신고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법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후, 불기소 처분이 나자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역고소 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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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고소인을 '수차례에 걸쳐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자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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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당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고, 어떻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서는 의뢰인이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항의한 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추합하여 제출하여 보완수사처분을 받아내었고, 그 후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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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무고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를 둘러싼 무고죄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로 고소한 사람에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무고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무소죄변호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고소를 할 경우,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자문을 받고 올바른 대응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이 무고죄처벌이라는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사실이 있다면 본 법인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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