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후회없는 대응으로

 

 

성범죄 문제가 발생하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자신에게 맞을 뿐만 아니라 역량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하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할 때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는 방식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의미하며, 유죄 판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지하철수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당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으나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추행을 한 것이 맞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음을 바꾸고 변호인이 제시한 전략대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2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에게  온라인 성교육이수 등 양형자료 준비를 독려하였고, 이러한 모든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죄가 인정되나, 형법 제 51조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적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토없이 사건을 위임했다가 후회를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바란다면, 처음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처벌을 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후회없는 대응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확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정말 셀 수 없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전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인생이 걸린 이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