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죠. 아청법 위반 사건은 여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아청법에 연루되는 경우 미성년자 성추행, 성매매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이 되기에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는 과거에는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만 무겁게 물었으나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구입, 소지, 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처벌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제는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 또는 시청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