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시청도 처벌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죠.

아청법 위반 사건은 여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아청법에 연루되는 경우 미성년자 성추행, 성매매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이 되기에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는 과거에는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만 무겁게 물었으나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구입, 소지, 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처벌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제는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 또는 시청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떄문에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수시가관과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별도의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건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아동, 청소년 사건을 많이 처리한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구제해드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고 동시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량의 압축 파일을 다운 받았으며,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삭제하였는데요.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점을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본 변호인의 노력 끝에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환 통보를 받는 즉시 아청법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아청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형의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에서라도 아청물을 다운받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아청법 위반 행위로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