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로펌 법무법인 오현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다뤄왔지만 그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마약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구속수사 원칙은 혐의가 분명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도주의 우려가 있는가의 세 가지입니다.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폐쇄적인 특성이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특히 필로폰, 엑스터시 등과 같이 의존성과 중독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 매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