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혐의 받고 있다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성추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기 가장 쉬운데요.  

과거에는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신고에 상당히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성추행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펼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숨기지 않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사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 떄문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성범죄로 잘못 얽히면 정말 인생이 파탄 지경까지 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체적 접촉이 이뤄져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부산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과 공연, 집회 장소 등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상태의 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위가 낮으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적용 범위는 강제추행죄보다 넓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면 오히려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더욱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서는  성범죄 사건 해결경험이 많은 부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측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도와 오해를 풀고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열차 안은 출퇴근 시간대로 사람들이 몰려 혼잡하였는데 의뢰인은 가방 끈이 흘러내려 다시 잡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옆에 있던 여성의 가슴 부위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의 많은 인파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을뿐, 여성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여성은 신체적 접촉이 불쾌하다고 여겼고 지하철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 부산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부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의 동선을 제시하며 의 사건 당일에도 일상과 다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부산 변호사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마음에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또는 반대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상황을 극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부산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중히 진술하는 것잏 ㅕㄴ명합니다. 

 

단순히 오해라는 말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성추행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한 밀집 장소에서는 손을 잘못 움직이거나  순간적인 부딪힘 등 사소한 접촉조차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인 부산 변호사에게 빠르게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