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거에는 성범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행동이 현재는 중대한 범죄가 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나 부부관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행은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성폭행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만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