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형사 전문가를 찾는다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가 강제추행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해야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의정부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하죠.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제반 정상관계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본인에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경력조회에 평생 남게되어 전과로 인해 사회생활 여러분야에서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형사처벌 외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사회봉사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한이 지나면 기수경력조회에서 삭제되는 기소유예처분이 훨씬 본인에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서 전과가 아니고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의정부변호사와 첫 조사부터 함께 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처음 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추행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며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나이가 어리고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온 점, 혐의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이러한 처벌불원서 등 양형에 고려될 요소들을 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검찰 조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법원의 판례 경향은 성범죄에 대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서둘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여야 할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할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처벌의 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우선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의뢰인을 구제해드린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반드시 형사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