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고자와 오랜 연인 사이였으나 결별한 후 교제 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사실 중 3회에 관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피의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고자가 오랜 연인관계였고, 교제 기간 동안 다수의 성관계 사실이 있었으나 신고자가 그 중 일부만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은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알리바이 입증을 위한 다수의 증거수집을 적극 진행하였으며, 신고자의 평소 성행 등 및 이에 관한 입증자료 역시 적극 수집하면서 의뢰인이 신고자를 상대로 3회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놀이공원에서 한 여학생의 뒷모습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취업제한 명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사업체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나도 완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함으로서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공판이 끝나기 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조사를 받지 않았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 있어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2명이고, 죄질이 안 좋다는 점에서 법원에 불구속구공판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우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보복성 음란물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 절차에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ㅍ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판매의 목적은 없었던 점과 보복성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과 연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행들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상담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행들의 시비를 말리기 위해 양팔을 들어 서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이 닿았을 뿐 달리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시비 과정에서 가게 안 손님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등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것..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 넣고 결제를 시도하였다가 카드 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상담에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타인 카드를 보관하였으며, 본인 카드와 혼동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결제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뢰인이 타인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행위가 증거로 명백히 현출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자택에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함을 자백하여 컴퓨터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에 관한 증거가 명백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년간 복용하였던 다이어트 약품(펜디씬정)의 부작용 및 소액의 결제시도 등을 이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접대부와 2차를 나갔다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강간치상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피의자신문 및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이 다소 잘못되었기에 담당 변호인은 방향을 재설정 하여 다시 의견서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