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보복성 음란물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 절차에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ㅍ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판매의 목적은 없었던 점과 보복성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과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