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놀이공원에서 한 여학생의 뒷모습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취업제한 명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사업체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