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특가법 위반 적용되면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범죄보다도 강도 높은 비난을 산다는 점에서 처벌의 강도도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인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음주운전사고를 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흔히들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 그것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에 보험, 공제가 가입되어 있으면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상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상의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데요. 

특가법상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망자 발생 시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  비록 초범인 경우라고 해도 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간혹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도주를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후속 조취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시 음주운전사고에 더하여 뺑소니로 인한 특가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므로 최악의 선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뺑소니를 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일단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조치를 잘 해야 가중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입회 하에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더라도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유리하게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형 요소들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도 필수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직접 해결한 교통범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내려가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을 특가법위반 혐의로 보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초기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접촉 및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소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엄격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중한 결과가 염려되기도 하였으나 본 법인의 음주운전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검찰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주취 운행을 하다가 사람을 친 경우 모든 음주운전자가 일률적으로 처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 여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방어가 필수입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안은 중범죄에 해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판례와 법률 지식을 기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상항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